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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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년특집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1> '외딴섬' 아닌 '국제 정세·해양...
부실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 해경에 나포됐다고 발표했다. 신안군 가거도 남쪽 180m 해상에서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상 조업일지...
군산해경, 'EEZ 어업 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5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1km 해상에서 중국 반금선적 유망 어선 A호(50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EZ 어업 법) 위반...
쇠창살·철망 두르고 도주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101톤급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함 - 수산발전기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불법어업활동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의 파손이 발생한 어업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사업, 운송?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어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 지원사업,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단속 및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정선명령을 위반하여 도주하거나 단속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위반선박에 대한 사법절차의 조치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제23조의 조치에 항거하거나 도주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허가사항의 표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허가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비치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외국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와 위반선박에 대한 사법절차의 조치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또는 도주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음 -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선박 등이 동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을 할 수 있음 -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외국선박 등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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