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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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전자의무기록 열람 접속기록 의무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 이에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의료AI의 진짜 위험은?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원칙에 따라 최종 판단은 의료인 의 몫이라는... 현행 법체계는 AI의 '출력'에 대한 사후적 책임 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자율심의기구, 디지털플랫폼 의료광고 규제 법안… 업무 범위 외, 행정...
광고가 현행법 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주로 직계 존ᆞ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 -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ᆞ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ᆞ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의 치료방법에 따른 위험성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 -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의 사전설명에 관한 의무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여, 최근 법원은 성형수술의 일종인 양악수술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의사와 병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총 의료사고의 27.8 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 불법 수술 피해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수술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에 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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