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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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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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주택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도심지 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음 -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다른 용도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야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하여 지정 후 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도로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악취방지 대책이 시급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ᆞ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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