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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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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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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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및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최근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품성을 함양하는 가정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 학교폭력이 그 양태가 흉포해지고 관련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가정교육이나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 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자 등에게 가정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학교, 가정, 지역주민이 각각 학교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함 -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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