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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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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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우수한 문화재수리능력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ᆞ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줌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함 -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 등을 관리하고 증명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마련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 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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