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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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대규모점포의 정의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현행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정 등 준대규모점포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이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본칙으로 옮겨 일반국민이 보다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준대규모점포 정의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준대규모점포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입법미비 상태를 예방하고자 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규모점포 등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고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를 명확화하고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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