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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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1월 둘째주) 14건...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해양수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
또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 개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 절차 간소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 구체화, 선박 검사 신청서류 제출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s1.kr%252Fsystem%252Fresource%252Fnews1_www%252Fimages%252Fcommon%252Flogo_news1_1200x630.jpg&w=3840&q=75)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
대표발의) ▶비파괴검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선박투자 업의 인가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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