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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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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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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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4-22

191769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조합법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함

김현미의원 등 10인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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