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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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품종을 선발ᆞ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함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식품의 출시가 증가되고 있음 -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등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 식품의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조일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식품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도시락 제품에 대하여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 등을 냉동 보관하도록 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 대해 위생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등록제를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해당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식품에 대한 표시에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강조하는 때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고시하도록 함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학적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녹색식품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인증하고 해당 용기·포장에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녹색식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녹색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식품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위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에 대하여 1회 제공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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