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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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이슈] 삼쩜삼, 환급 플랫폼 선두의 그늘...광고·수수료 논란 이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15018_318244_4659.jpg&w=3840&q=75)
[금융이슈] 삼쩜삼, 환급 플랫폼 선두의 그늘...광고·수수료 논란 이어...
환급 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 금액 의 범위가 넓게 제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금 환급 액은... 세금 환급 은 국세청 홈택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숨은 보험 금은 보험 업계의 '내 보험 찾아줌...
정부합동감사서 드러난 부안군 행정, 곳곳에 '구멍' 투성
부안군은 총공사 금액 80억 5,400만 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료급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통보한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대상 가운데 14건, 610만2,53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료비 정산했다고 끝이 아니다... 순차 시작되는 건강보험 환급 금 조회
[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정부24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 은 소득 분위와 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6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하여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함 -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 -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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