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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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 퇴직 교직원 지원' 조례 제정 공로 '감사패' ...
있다"며 "또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에 의거 퇴직 교원 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삼락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문화 돼 있었기에 이번 충남도의회에서 그 사정을 감안해 심의...
"선배님, 존경합니다"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내에는 약 1,1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무엇보다 교단을 떠난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버팀목이자 조용한 뿌리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방한일 의원, 퇴직교원 봉사단체 '삼락회' 지원 추진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에 기초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서 근무하다 퇴직 한 교원 들이 '충남 교육 삼락회' 활동 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 활동 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본이념을 적극 구현하려는 것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ᆞ학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심리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교직원ᆞ학생ᆞ보호자를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입 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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