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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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과 연예인의 근로자성
수익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연예인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초상 및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The Right of Publicity)와 이를 토대로 계약기간 중에...
‘피프티피프티 분쟁 사태’ 반영?···정부, 탬퍼링 유인 축소한 가수...
개정안은 ▲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성명 , 초상 ,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 매니지먼트...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은 청소년...
새 표준계약서 고시 "상표권 남용 방지·탬퍼링 유인 축소"
퍼블리시티권( 성명 , 초상 ,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에 포함되는 초상권,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초상이나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됨 -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저작자 및 실연자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저작물에 준하여 보호하고 이에 관한 사용권을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초상이나 성명 등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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