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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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비자 기만 논란 속 SK텔레콤 4%대 영업익
통합 요금 제에 대한 개선방향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G...
참여연대 "SKT, 5G 전환 가계 통신 비 축소·왜곡..소비자 기만"
통합 요금 제에 대한 개선방향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SKT가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는 참여연대 측...
"'LTE → 5G 전환'으로 이동 통신 비 부담 49.4% 증가···SKT 소비자 기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SKT가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간 5G... 추궁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통3사의 노력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5G 요금 제를 통한 국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높은 고정비용 투자로 인한 규모의 경제, 망 외부성으로 인한 가입자 쏠림 및 고착화 현상 등 자연독점적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여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도입 취지가 있음 - 비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받은 후 행정지도에 의해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를 요하는 형식으로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음 - 규제의 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함 -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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