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8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3인2025-04-23
220880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3-11
220126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463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교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원 입양휴직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5-03-26
1918355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금품 및 성(性)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입양휴직제도를 도입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