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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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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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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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220220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7-24

22012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안민석의원 등 13인2015-04-21

191446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교원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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