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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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서울④]사고 나면 누구 책임?…'운전자 없는 도시'의 딜레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4%252F13%252F20267394177710262500.jpg&w=3840&q=75)
[자율주행 서울④]사고 나면 누구 책임?…'운전자 없는 도시'의 딜레마
이는 ' 자동차관리법 ' 제27조( 임시운행 의 허가 )에 근거한다. 임시운행허가 취득 및 차량을 운행 하는 자율주행... 입은 사람 , 차량, 물건 등에 어떤 방식으로 보험이 적용될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의 책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건, 시장 선거 출마변으로 둔갑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0년간 터미널 부지를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터미널... 안정적인 관리 가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돼 단기적 임시 적 운영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레벨4 자율주행차 2027년 상용화···'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 을 허용하는 ' 임시운행허가 ' 제도도 개선된다. 자율주행 개발사뿐 아니라... 대비해 법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연착륙 작업에도 착수한다. 먼저 자율주행차 운행 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작동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동차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유통되도록 노력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문제는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임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 가격 자료의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제차 수리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수리시 판금?도장 등이 금지되어 있는 외제차 퀵샵(자동차부분정비업) 등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범위를 초과한’ 수리비 견적서를 발행하고 있음 - 과잉 견적서의 발행으로 인해 과잉수리비를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세분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신차 판매 딜러들이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임 - 법을 위반하여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여부, 수리 여부, 전시용 자동차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함 -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정보를 부품 구매자 등에 제공하도록 함 - 정비의뢰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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