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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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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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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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85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8-17

2112446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21-09-06

2106771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려움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12-21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을 취소하거나 학생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교원자격을 취득·소지할 수 없도록 정비하고, 학교장은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소속 교직원을 학생과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3인2015-04-21

1900536수정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에도 위급 상태 발생시 응급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26인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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