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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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관장이 몰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에 인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것임
관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0월 19일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관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박재욱의원, 강인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함 -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함 - 밀수농산물의 시장유통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림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밀수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함 -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달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함 -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여행자 1명당 총량 50킬로그램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검역대상물품의 경우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 통관하도록 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악용하여 생산처가 불분명하고 잔류농약 여부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를 국내에 면세로 반입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함 - 이에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한도를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으로 낮추어 법률로 규정하고 개별 품목별로도 1킬로그램의 면세한도를 설정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실시하는 검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합격하여 그 증명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며 투명성이 취약한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을 매수 원칙으로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함 -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물을 거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와 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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