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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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진호는 왜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는가?
인정됐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무죄,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되지 않았다. 사이버성폭력의 산업구조를 폭로하고자 하였던 웹하드 카르텔 대응 운동의 문제의식은 수사·재판과정에서 ' 음란물 유포'로 조각났다. 이는...
웹하드 카르텔 가능케 한 ‘여성혐오’는 변함 없다
이어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웹하드 사업 자가 헤비업로더를 조직하여... 음란물 유포) ‘방조’는 유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무죄’, 범죄수익 몰수나 추징 없어 웹하드 카르텔...
"닭 죽여봐" 강요하고 '설사 유발' 엽기 갑질…불법 콘텐츠 '왕'의 몰락...
양진호에게는 △폭행 △강요 △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동물보호법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드러나면서 웹하드 의 불법 음란물 과 저작권 위반 콘텐츠 유통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반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함 - 웹하드사업자의 등록 요건 중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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