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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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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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함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가 공직후보자 본인만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직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의 죄를 범한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 도달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10일전까지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개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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