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ᆞ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을 제한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에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의 상권을 침해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과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 전통문화와 자연 보존이 필요한 도시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 및 자연 보존도시에서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포괄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중소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입점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규모점포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전통상권 보호 및 유통업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중규모점포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중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같이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