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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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사실상 무산
노력했음에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임차인을 보호 하지... 월차임 전환률 상한선을 5.5%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
월세 전환 시 가격 폭등 제한 추진…이언주 의원, ‘월세전환 가격 폭등...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 의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이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비해 현행법에서 전월세전환률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월세 전환시 고시된 산정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 초과 방지 추진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 의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이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비해 현행법에서 전월세전환률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실제 지출 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등 이해관계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 - 직전 2개월 대비 전세 또는 월세 상승률이 동일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임대차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상승률이 전국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 또는 연 10% 중 적은 숫자를 초과하는 비율로의 인상을 금지함 - 관리지역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정요건 소멸 시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음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 가격이 단시간에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단시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임차가격의 폭등은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단축시키고 원하지 않은 거주지 이전을 발생시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됨 - 국민들은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함 - 차임 등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전 2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또는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직전 2개년도 전년도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소득 상승률 평균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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