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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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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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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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최근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의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군검찰 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한 경우 명확한 이유 없이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를 거부하고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ᆞ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결서 등의 공개 제도를 도입함 - 군사법원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거나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등으로서 판결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판결서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열람ᆞ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ᆞ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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