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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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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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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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요청 시 통보하고, 군인의 비행사실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시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인의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도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ᆞ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확대하고 영창처분 사유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징계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 - 영창처분은 집행되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경사·경장·순경의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함 - 영창처분은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ᆞ금고ᆞ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 영창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내부의 징계에 불과한 것으로 영창처분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이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창처분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보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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