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 외 지방소재 학교 졸업자를 최대 20%까지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를 법제화해서 국가공무원 채용에서부터 지방인재의 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1인2014-11-17

1902692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교육의 여건도 매우 열악함 - 지역사회 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도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기회도 적은 실정임 -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 학생은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도시지역 학생에 비하여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을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들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정희수의원 등 11인2012-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