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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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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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기준의 완화가 시급함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단절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수급자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란 쉽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부담에 있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부양의무자에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함 -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 및 부양책임을 완화함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함 -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함 - 보장시설의 범위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범위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의 선정 조건에서 제외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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