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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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호민 자녀 학대 증거, 무죄 나왔는데…제3자 녹음법 후폭풍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 법, 노인 복...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아동학대 막자는 '녹음 허용법'…교육계 "교육활동 위축" 우려
아동 , 노인 , 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교육계에...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학대 행위 입증 위한 제3자 대화 녹음 인정 법안 발의됐다
지난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래 아동학대 처벌 법)', ' 노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4개 법안 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휴지·폐지 또는 사업정지·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공무원 등의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표제시 외에 조사기간·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의 장,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함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종사자 및 노인학대 관련 처벌을 받은 자로서 노인학대행위로 노인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법 위반이력 및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일 지정 근거 신설함 - 노인학대 관련 홍보영상의 제작·배송·송출 근거 신설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함 - 신고인의 신분 보호 위반 및 비밀 누설한 자의 처벌 강화함 - 사법경찰관리의 노인학대 사건 통보 근거 신설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신변보호 및 현장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함 -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 처벌 신설함 -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근거 마련함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권고 신설함 -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량 상향조정, 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함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제한 신설함 -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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