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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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 확산과 활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회의 설립 목적 및 동법의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0인2014-11-18

1900753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개별 부처의 산업 육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기관은 부처의 직접 감독을 받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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