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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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97법사위 통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높으나 사업화 성공률이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3-24

2110110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임 -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1인2021-05-14

2017303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운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정의원 등 11인2018-12-07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연구를 통한 기술의 개발, 기술의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의 마련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음 -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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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개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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