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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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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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광산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광산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례구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업권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가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안전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09

1913147대안반영폐기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경우 근로자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적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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