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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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ᆞ운영,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 강화,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ᆞ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문화와 재난안전에 관한 연합회의 설립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ᆞ운영, 안전기준의 등록,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ᆞ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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