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7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579임기만료폐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8-26
1901094원안가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부분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ᆞ보조ᆞ출연ᆞ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사업의 세부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사업으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출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 등 11인2012-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