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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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총기 사진·협박 글 30대, 2심서 실형
대전지방법원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 권총은 모의 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문재인 살해하겠다" 총기 사진·협박 글 30대, 2심서 실형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특히 해당 권총은 모의 총포 였으며 이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글을 올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비비탄 총 올리고 文 전 대통령 살해 예고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24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해당 권총이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이라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글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 폭력범죄의 경우 징역형 이상인 경우만 포함되고 있음 - 총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탄이나 공포탄은 보관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이 임의로 소지할 수 있어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총포 소지자에 대한 위치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임 -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도 허가관청에 보관하여야 함 - 총포를 반환받을 때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현행 제명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개정함 - 국내에서의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 -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ᆞ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ᆞ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함 - 국내 판매ᆞ소지가 금지된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제조ᆞ판매ᆞ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 허용 대상자를 전시ᆞ연예ᆞ레저ᆞ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출입국자로 확대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빈ᆞ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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