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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47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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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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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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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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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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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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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12-19
2120850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376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 -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정당의 선거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여성의 정치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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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등의 공직 선거에서 여성 및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 방식을 각 정당의 여성·장애인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정계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역구의 정당별 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 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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