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778수정가결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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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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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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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071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8인2020-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767수정가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15-04-17
1912255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2인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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