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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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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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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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 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ᆞ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AN사를 현행법의 체계 내에 포섭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VAN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꾀하고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보조사업자(VAN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중이 증가함 - VAN사들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영세 카드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매매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VAN 수수료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VAN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협회가 일정 규모 이하의 일반 및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VAN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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