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매출·상권 보고 대출 심사…소상공인 신용 평가 16개 은행으로 확대
전용 신용 평가체계가 은행권에 도입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기존 7개 은행 1조8000억원 규모에서 16개 은행... 금융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부터 SCB를 지역 신보 보증 심사와 평가에...
신용 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
첫째,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대폭 확대되어 총 16개 은행 2.2조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키로 했다. SCB...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7년부터 SCB를 지역 신보 보증 심사·평가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모형 16개 은행 적용…사업자대출 2.2조
비금융정보로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모형(SCB) 적용 범위가 16개 은행으로...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SCB를 지역 신보 보증 심사·평가에 다각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많이 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해 줘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명시함 - 개인신용보증의 대상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탁규정을 삭제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사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를 위해서 보증관련 전문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얻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사전조율 및 비상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 등 사업예산의 승인에 대한 절차적 애로를 감안하여 제출 및 승인기한을 변경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재보증에 대한 지도검사의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결산승인권, 감독권 등에 있어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간의 권한 배분 또는 위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어 왔음 - 이에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예산·결산승인권,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채권 추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 위탁 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