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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47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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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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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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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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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straightnews.co.kr2022-09-19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은 △강원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 우선적 정비 및 기본적인 사항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기업 투자 와 공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금일 건설· 부동산 주요기사] 서울시, 5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youthdaily.co.kr2021-08-24긍정

[금일 건설· 부동산 주요기사] 서울시, 5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 최근 3년간 순수 외국인 보유 토지 36.8% 급증...“ 토지 투자 ·투기 증가 추세” 24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 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 부동산 ] 외국인 은 프리패스 한국인은 규제폭탄, 이상한 주택정책
weekly.chosun.com2019-09-23중립

[ 부동산 ] 외국인 은 프리패스 한국인은 규제폭탄, 이상한 주택정책

‘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토지 취득을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은 ‘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이용 해 부동산 임대업에 진출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13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 -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 -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

김경협의원 등 36인2022-01-10
2103629대안반영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 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고,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ᆞ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함으로써 특별시나 광역시의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2인2020-09-09
2019728임기만료폐기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 -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비용의 100분의 75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

김경협의원 등 13인2019-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856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었음 -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음 -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임대료 급등,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훨씬 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5인2014-12-05
1911056대안반영폐기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ᆞ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하고 있음 -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ᆞ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퇴색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

이한성의원 등 10인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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