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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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정당이 지역 기반을 두지 않은 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낙선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시키려는 것임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자수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또는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돈선거·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경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위탁한 모든 정당의 경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당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완전국민경선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매 읍·면·동마다 그 관할구역 내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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