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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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사 한약제제 판매·조제…“급여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상대로 제기한... 법원은 “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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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국가 암 등록 자료 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의료 이용 내역 등... 글로벌 환경 유학 데이터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제조시설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의 호흡기계 만성 질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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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첫째 아이 출산 평균 연령은 33.1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입자 자격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 -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 소득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비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함 - 자격상실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은 즉시 중지되는 반면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월별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에 환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직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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