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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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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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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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개인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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