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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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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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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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08-05

211921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22-12-28

211547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2-05-03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언제든지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사전투표일에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후보자는 실질적인 투표가 시작되는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사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주의원 등 20인2014-06-17

190374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는 사실상 무효표로 처리되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도록 하여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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