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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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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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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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이 필수적임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사례가 늘어날 때 북한주민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4-02-28

1900616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착지원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이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실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거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은 주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타인에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조명철의원 등 10인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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