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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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news.com2026-07-31중립

감정평가 발급 후 정정 규정 여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즉, 감정평가 가 부당한 경우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재 평가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12조...

seoulfn.com2026-07-21비판

당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됐다. 새로 마련된 감정평가 법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을 평가 하는 경우...

hankyung.com2026-07-20중립

기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법'과 ' 감정평가 법'으로 분리됐다. 신설된 감정평가 법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과정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를 할 때 반드시...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기함’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꾀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4-23

1914851임기만료폐기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망실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잃어버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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