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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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천채굴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굴계획의 인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 -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가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함 -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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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망실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잃어버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자산재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기함’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꾀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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