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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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99.7% '미납'…미수납액 91.3억원
기후부는 최근 5년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4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웅진에너지와 HM금속, 알트론전주 등 체납 업체의 사업장 폐쇄와...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24501221.jpg&w=3840&q=75)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대폭 손질이 어렵다면, 규제 정책이 하한에 연동된다는 조항(“하한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만이라도 빼야 한다. 또 이행...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2049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
개정안은 2035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 형태로 정하도록 하면서, 하한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제 등 규제의 기준이 되는 목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기준에 따른 할당량보다 과소ᆞ과대하게 받은 경우 추가할당이나 할당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함 -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함 -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ᆞ감독 의무를 규정함 - 검증심사원의 등록ᆞ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현재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ᆞ지침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추가할당ᆞ할당취소 등 근거 조문 신설함 -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참여자별 배출권 보유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 배출량 검증기관ᆞ검증심사원의 지정 결격 사유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은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을 명기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도 직접배출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복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를 직접배출로 한정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에 대한 권리인 배출권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임 -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낮게 형성되거나 배출권에 대한 공급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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