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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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도의원 비례정수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한 정당법 ...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경남도의원 정수 68명으로…지역구 1명·비례 3명 증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사설]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 ‘돈 정치’ 우려 대비책 만들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35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419%252F20260419501873.webp&w=3840&q=75)
[사설]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 ‘돈 정치’ 우려 대비책 만들어야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다만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후원금 모금 등은 할 수 없도록 한 점은 한계로 보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의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을 포함한 경우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하여 정당과 지자체 간의 혼선을 막고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협의회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했음 - 전당대회 등 중앙당의 행사가 있을 시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과거 지구당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당원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그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당원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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