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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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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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 일본은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함 -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위조와 변조 및 분실ᆞ훼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국가보훈처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함 -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 목적에 맞는 이행법률 마련이 필요함 - 국제입양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입양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입양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동 법률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등을 위한 것으로 아동이 입양으로 인해 주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 또는 국적이 다른 양부모와 양자 간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됨 -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국제입양으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해서는 안됨 - 아동 주소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가정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후에 아동이 국제입양 대상임을 결정해야 함 - 국제입양을 하려는 자는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범죄 경력이나 양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어야 함 - 외국으로의 입양 시에는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함 - 국내로의 입양의 경우, 다른 규정은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를 준용하되 입양의 성립은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함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만이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 국제입양기관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내용과 비용수납 내용을 매년 보고하고 입양업무 기록을 중앙입양원에 이관하여야 함 - 법에서 지정한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원이나 국제입양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승강기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승강기 검사기관도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승강기는 제조 및 설치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 - 현재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기관은 2개 기관으로 수검자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향후 추가적인 검사신청을 전제로 “봐 주기식 검사”를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는 등 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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