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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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스틸법 빠진 조각 채웠다”… 전기 료 차등제에 철강업계 ‘단비’
주력 사업 장인 당진제철소가 충남에 있는 현대제철 역시 감면 혜택을 누린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있다”며 “ 전기요금 부담이 막대한 철강업 특성상 감면 혜택은 크면 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인프라 고도화-제도혁신 '에너지 특화 자치도' 안착
「RE100 산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과 보조금 확대, 배·변전 인프라 선제... 확실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더불어 초고압 송전선로 증설 없이도 기존 전력망...
남부 산업용 전기 료 10%↓ 차등제…"신규투자 유인" vs "형평성 우려"
다만 " 요금 조정만으로 지방 이전이 쉽지는 않다"며 법인세·취득세 감면 과 산업 인프라, 인력 확보를 위한... 중국 산업용 전기요금 이 kWh당 12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할인 만으로 국내 전력 다소비 제조업의 가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체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개별 법령에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전기사업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쌀 수매ᆞ판매 역할을 수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쌀 관세화 및 한중FTA 등 시장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만큼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감면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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