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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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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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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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과는 별도로 등록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재산의 총액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이로 인해 정치자금은 순수한 개인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 총액에 포함되어 재산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일 소지가 있어 국민이 정치인과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됨 - 정치자금의 회계·보고·공개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자금의 조성·관리 및 집행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증되고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대학등록금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청년에게 민감한 정책을 대변할 청년층에 정치참여가 절실한 실정임 -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경상보조금의 10%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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